지식 재산 일반 > 성취기준 | 2022개정 교육과정 온라인암기장 (기술임용 대비)

 

1. 지식재산의 이해

[12지재01-01] 역사적 발명 사례를 통하여 발명의 역사를 탐구하고,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12지재01-02]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재산의 종류와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12지재01-03]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례를 분석한다.
[12지재01-04]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요건을 분석하며, 저작물을 분류해보고 저작물의 성립조건을 분석한다.
[12지재01-05]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식재산권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을 평가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키운다.
[12지재01-06]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과정과 심사 제도를 분석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진로를 탐색한다.

 

(가) 성취기준 해설

[12지재01-02] 이 성취기준은 지식재산권의 종류인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에 따라 그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이 갖는 특성을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하위 권리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별로 각각이 가지는 특성과 내용을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12지재01-06] 이 성취기준은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절차를 이해하여 지식재산권 확보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각 과정별로 다양한 전문가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지식재산 분야의 관심과 진로를 탐색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초/중학교에서 학습한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수준을 확장하여 학습하며, 고등학교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이해와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과 정보 위주의 이해에서 벗어나 최근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비교하고 분석하여 지식재산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권이 가진 법률적 및 공학적 지식에 지나치게 국한하지 말고 인문/사회/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12지재02-01]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른 침해와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12지재02-02]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2지재02-03]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탐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윤리적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12지재02-04]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활용한 기술 사업화 사례 탐구를 통해 지식재산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12지재02-05] 기술 창업을 위해 기업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고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윤리적 실천 능력을 기른다.
[12지재02-06] 직무 발명 제도의 사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 발명 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가) 성취기준 해설

[12지재02-03] 이 성취기준은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적 측면에서 경영적 측면으로 확대한 것으로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 경쟁 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를 제도적 및 윤리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다루도록 한다.

[12지재02-04] 이 성취기준은 기술 평가, 기술 거래 및 이전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사례를 탐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술 평가 및 거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방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이 가진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화에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12지재02-05] 이 성취기준은 기업가정신을 다루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공적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하여 혁신과 도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12지재02-06] 이 성취기준은 개인, 기업, 사회, 국가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직무 발명 제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학습자 수준과 연령에 맞게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고, 흥미롭거나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진로와 관련하여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지식재산권의 금전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윤리/사회/일자리 확산 및 미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지식재산권 창출 프로젝트

[12지재03-01] 사용자의 요구를 경청 및 공감을 통하여 발명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해결방안 탐색 및 범주화 과정을 통하여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기른다.
[12지재03-02] 지식재산권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선행 기술을 조사하여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관점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의 권리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정한다.
[12지재03-03] 발명 아이디어를 스케치, 모델링, 도면 작성 등을 통하여 발명 문제 해결 방안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한다.
[12지재03-04] 특허 명세서의 구성과 작성 방법을 이해하고, 발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구항의 범위를 설정하여 명세서를 작성한다.
[12지재03-05] 특허 출원의 과정을 이해하고, 작성한 명세서를 출원 및 권리화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재산 창업 정신을 기른다.

 

(가) 성취기준 해설

[12지재03-01] 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주도하여 발명 문제를 찾아 정의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발명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관점으로 확대하여 문제점과 요구를 분석하는 체험을 통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설정하였다.

[12지재03-03] 이 성취기준은 발명 아이디어 스케치, 모델링, 도면 작성 등의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발명 아이디어를 시각화한 자료를 공유하고 토의하여 협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12지재03-05] 이 성취기준은 특허 출원의 프로젝트 전 과정을 학습자가 주도하고 해결하도록 문제해결 활동과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 창출 능력이 요구되는 공학 및 지식재산 분야의 진로 탐색 능력을 기르도록 설정하였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지식재산의 이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사용자 측면에서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학습자 주도의 문제해결 과정을 체험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학습 동기와 흥미를 느껴 도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 밀접하고 흥미로운 소재, 다양한 분야와 사례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지식재산에 관한 지나친 전문적 접근을 지양한다.